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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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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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세명 1 세계종합 1 가람 1 내일종합법률사무소 1 신화 1 천지인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재후 1 김현만 1 강병호 1 신석중 1 노성진 1 안석태 1 김창문 1 김선수 1 백승헌 1 백준현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42, 2013. 11. 19., 각하
 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 등
   단체협약시정명령의결요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도3249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8. 5. 13.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6년

4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. 9. 7. 선고 2005고정29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3다52456 판결
  [임금][공2005.6.15.(228),923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6. 서울행법 2005. 4. 21.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85]
  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7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다27429 판결
  [퇴직금][공2005.4.15.(224),570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다23185, 23192 판결
  [임금등][공2004.6.15.(204),976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3년

9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1두10264 판결
  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4.2.1.(195),238]
  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0. 서울지법 2003. 9. 3. 선고 2003나3033 판결
  [임금] 상고[각공2003.11.10.(3),499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1다79457 판결
  [임금][공2002.10.15.(164),2292]
   임금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1다15422, 15439 판결
  [임금·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5.(134),1480]
   임금 손해배상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

13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다724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3.15.(126),495]
   손해배상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회사정리법

1999년

14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66, 1999. 7. 23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1997년

16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5421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7.6.1.(35),1637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7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누3005 판결
  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[공1997.5.15.(34),1467]
 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